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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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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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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신성
1
21세기종합법률사무소
1
호남종합법률사무소
1
다산종합법률사무소
1
화우
1
해마루
1
주원
1
태평양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옥봉
2
강동규
2
권영준
1
김성길
1
박태현
1
김제식
1
김칠준
1
박승옥
1
김정술
1
노경래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수원지방법원 2011. 9. 7. 선고 2011구합4795 판결
[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
도로법
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
2. 수원지법 2011. 1. 13. 선고 2009구합7784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경정(취소)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328]
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2008년
3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두19317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2007년
4. 부산고등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누5540 판결
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도로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지관리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5. 광주고법 2007. 4. 26. 선고 2003누1270 판결
[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] 확정[각공2008상,565]
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
국토이용관리법
수질환경보전법
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2006년
6. 창원지법 2006. 11. 2. 선고 2006구합1225 판결
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52]
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7. 서울고법 2006. 9. 11. 자 2006루122 결정
[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] 재항고[각공2006.11.10.(39),2424]
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
8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5두14363 판결
[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06.8.15.(256),1436]
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산림법
산지관리법
행정소송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
9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
[정부조치계획취소등][집54(1)특,341;공2006.4.15.(248),634]
정부조치계획취소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농어촌정비법
농촌근대화촉진법
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보전법
환경보전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10. 대구고법 2006. 1. 13. 선고 2005누1054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759]
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
행정소송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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